국토위 LH 국감, 대장동 의혹 놓고 여야 난타전
“신영수 전 의원 외압”vs“이재명 설계로 돈벼락”
“기본주택 공약 비현실적···비리직원 징계 가벼워”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정면 충돌했다.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원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관개발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반격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에서 민주당은 LH가 지난 2010년 성남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최종 포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외압 때문이란 점을 집중 부각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 철회 이유로 들었던 사업성과 주민 민원 부분을 정면 반박했다. 조 의원은 “LH 경기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대장동을 개발했을 때 순현재가치(수익)이 459억원”이라며 “재무관리를 하려면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더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채 관리,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단 것은 말이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민원의 경우 어느 사업지에서나 다 발생한다. 주민 민원 때문에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당시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이 LH에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라고 외압을 했다는 것밖에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LH가 2010년 대장동 개발을 포기한 건 결국 민간 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며 “당시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2009년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이지송 당시 LH 사장을 찾아가 별도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로비를 성사시키기 위해 수많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신영수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했고 특별보좌관으로 지역 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던 신 의원 친동생 신동수에게 1차로 1억500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 LH가 사업을 포기하자 사례금 5000만원 등 총 2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신동수에게 로비를 제공했던 사람은 당시 대장동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투자자문회사 시세븐 대표 이 모씨”라며 “이 사람이 당시 LH 도시재생본부장 윤병천에게 뇌물 13억8000만원을 제공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의원은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에 초기 사업 자금 350억원을 조달했고, 천하동인 4호 실소유주로서 8700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을 배당받았다”며 “당시 시세븐 이 모 대표를 만나 ‘내가 국토해양위원장 이병석 의원 또 MB 친형 이상득 의원, 국토해양위 여러 의원들의 보좌관인 권 모 보좌관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LH의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로비 자금 15억원을 요청하고 8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부터 100% 공공개발로 추진했다면 지금같은 개발 이익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이지송 LH 사장,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LH 공공개발을 저지했다”며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의 압력이 있어 그들의 이익을 위해 LH가 공공개발을 철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LH는 그동안 교차 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성이 좋은 A지역에서 돈을 벌어 사업성이 떨이지는 B지역 사업에 투자한단 명분으로 교차보전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해 왔다”며 “이러면서 A지역이 반발한단 명분으로 개발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사업과 조직 전반이 투명성을 잃고 비리가 발생하는 요인이 됐다”며 “LH는 개발 사업별로 개발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개하고 개발이익이 주민과 지역사회에 얼마나 환원됐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 이 지사가 민관개발을 교묘하게 설계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두고 설왕설래 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혼용해 공동개발을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 땅값을 못받고 민간은 분양가를 엄청나게 받았다”며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을 하는 바람에 돈벼락을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했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은 못했을 것”이라며 “이 두가지를 교묘하게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 벼락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5년간 100만채에 달하는 기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LH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 164만호 중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에 부합하는 역세권 500m 이내에 33평평 아파트를 월 60만원에 공급하는 호수가 있나. 터무니 없는 공급 가격”이라고 직격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태의 핵심은 택지개발법에 따르면 민간이 6% 이상 이득을 가져갈 수 없지만 도시개발법엔 이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단 허점을 노린 것”이라며 “당시 지자체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LH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임 전 여성가족비서관, 참여연대 출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특보를 지낸 권정순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다”며 “개혁이 시급한 LH에 전문성도 없는 정권말 보은인사가 임명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LH는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43명에게 매달 700만원 씩 총 6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다. 국민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데도 징계가 아닌 직위 해제만 했고 매달 수백만원씩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며 “관련 조사를 받는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본급의 50%, SR은 기본급 60~70%만 지급한다”고 언급, LH 직위 해제 보수 규정은 감액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