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부 세수 추계 엉망”···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 ‘비판’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 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 문제,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도 짚었다.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하단 지적이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지급 기준의 공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추진 당시 돈이 충분치 않아 전국민 지급이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 1~7월 세수가 전년 대비 55.1조원이 더 걷혔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예측 세수가 맞아 떨어지려면 8~12월 세수가 작년보다 26조원 정도가 덜 걷혀야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올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더 탄탄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9월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0%로 상향 조정했는데 세금이 덜 걷힌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하면서도 8~12월 117조원이 걷혔는데 올해 플러스 성장하면서 그 기간 90조원만 걷히는 게 말이 되는가”며 “아마 내년 결산시 정부 수립 이래 최대 초과 세수로 기록될 것이다.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세수추계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지난 6월 발표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사상 처음으로 오류가 발생해 평가 등급이 뒤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 발생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는 게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영평가 위원 구성이 교수에 편중됐다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평가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수가 83~84%인데 너무 많고, 선정된 교수도 특정 학과에 편중돼 있다”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위원 중 70%가 중복 참여하고 있고 17명은 최근 5년 동안 평가하고 있단 지적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을 보면 기재부 출신이 92.3%이다”며 “이렇게 기재부 출신이 많다보니 경영평가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는 평가의 행정 지원 내지 총괄적인 걸 하기 때문에 평가 자체엔 거의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순위 등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평가단 의견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불안하단 비판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정보이용법이 우리나라 4대 거래소만 거래소로 인정되고 나머지 180여개 중소거래소들은 신고절차를 밟고 있지만 혼란이 가중되는 상태”라며 “이 180여개 거래소 이용자들의 투자 금액이 3조7000억원 정도인데 이게 휴지조각이 될지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기재부의 자신있는 태도를 믿고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도 미흡하단 비판이다. 유 의원은 “과세 시스템도 불안전한 상태”라며 “국세청에선 지난 4월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만 발주한 상태고 12월에야 겨우 완성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국세청 과세 시스템도 결국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수집한 과세 자료를 이용하는 건데 국세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정리가 안 된 상태란 지적이다.

유 의원은 “거래소들은 거래 정보 제공시 어떤 법을 준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라며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고 해외 거래소에서 그 외 방법으로 거래되는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국가마다 공조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국내, 해외 거래소간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태란 설명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합의로 금투법 개정도 했고 이후 1년간 준비도 해서 어느정도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걸 다시 유예 등 조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언급, 과세 유예에 선을 그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단 비판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 계층이 일자리를 잃고 거기에 따른 재정지출 효과도 없었다. 결국 일자리가 부족하니 세금으로 재정지원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됐다”며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면서 최근 고용보험료율를 올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두차례 인상했는데 한 정권 내에서 고용보험료를 두 번 올린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만들었단 지적에 “초창기 (최저임금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마사회가 2년 가까이 개점 휴업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 온라인 마권 판매를 허용해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한국마사회 경마가 중단돼 1년에 2조원 가까운 세금을 못 걷고 있다. 여기에 불법 사설 경마로 엄청난 돈이 조세 포탈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경마를 활성화시키면 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경마를 시행하기 위해 법안까지 내놔도 정부가 왜 이렇게 무능력한지 하질 않는다”며 “그러면서 불법 사설 경마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판치는 불법 사설경마를 막고 세수도 2조원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마를 1년 반동안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질 않는다”고 비판, 기재부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마권 판매는 장관 의지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국민 전체적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를 받아들일 통념이 아직 안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범죄수익 몰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금처럼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 몰수를 하는게 아니라 아예 별도 절차로 범죄 수익을 확실히 환수할 독립 몰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프랑스는 범죄수익 몰수를 전담하는 몰수청을 특별행정기관으로 2014년 설립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상 몰수 추징 조건과 대상을 협소하게 잡고 있어 중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몰수 특례법을 만들어 왔다”며 “몰수청을 만드는 것과 함께 최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서도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뇌물 증여를 통한 정관계 로비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특례법을 만들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홍 부총리도 적극 호응했다. 그는 “추징금이나 몰수금이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 독립몰수제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몰수나 추징 등 불법, 탈법적인 것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 불안과 관련 “농축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유가, 철강 등 원자재는 지원제도 활용, 관세 지원 등을 해서 가능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요금은 가능한 하반기엔 동결하고 꼭 필요한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내년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급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단 일각의 주장에 관해 “지난해에도 사실 양도세 중중과하기 전 그런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줬었다”며 “양도세를 내린다고 물건이 나온단 연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