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변경으로 더욱 복잡해져
대출 조이기도 변수···일부 시중은행 이미 한도 손질
분양가 상한제 손질 따른 분양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아파트 분양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마련의 수단이자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청약제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청약제도가 포함된 주택공급규칙은 올해 들어서만 4번,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15번 바뀌면서 ‘수능 시험보다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은 최근 바뀐 청약제도부터 확인해야봐 할 듯 합니다.
지난달 8일 바뀐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제외됐던 1인가구(생애최초), 무자녀 신혼부부, 연소득 1억1000만원 초과 맞벌이 등에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 특별공급의 30% 물량에 한해 이들을 모아놓고 추첨을 하는 것이죠. 다만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에서 떨어진 수요자들과 함께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있다는 점도 청약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율 목표(5∼6%)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7.4%와 5.04%로 금융당국 제시한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죠. 여기에 KB국민은행도 목표치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손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에 당첨됐을 때도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런데 대출 한도가 줄게되면 그만큼 마련해놔야 하는 현금이 많아야 합니다. 이는 현금이 당장 충분치 못한 서민 수요자들로선 매우 불리해지죠.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나 결국 현금 부자만 이득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입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공시지가의 상승, 원재료비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이를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 시장 가격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당장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계대출의 급증을 막아야 하며 공급을 속도감 있게 늘리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더욱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수요자에게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면서 대출은 안 되고 분양가는 높아지는 모순적인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머니방위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어려워지고 복잡해진 청약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