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자회견 개최···“언론 사회적 책무 강화”
[시사저널e=정기수 기자] 주요 언론단체들이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율 규제를 대폭 강화한 ‘통합형 언론자율기구’의 설립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가짜뉴스’의 문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정부가 ‘가짜뉴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다”며 “언론 자유 침해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통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가 8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한을 정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현행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개정 논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의 대안으로 언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 기구는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 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 체제를 만들어 자기 교정 기능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