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하며 카카오 본격 조사···사정기관 중 기업사정 대표 기관으로 존재감 부각돼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재계 주요 이슈들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정권 초기 위상변화가 주목됐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권말 시점에 핵심 기업 사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기업들과 관련해 주요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카카오 등 포털 논란이다. 이 논란의 중심엔 공정위가 있다.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 자료를 허위, 누락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미 이전부터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 주 대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한 세미나에서도 이미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 할 필요가 높아진 점도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에도 플랫폼 조사 조직 상설화 뜻을 밝히는 등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다
현재 카카오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조사는 이와 같은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승인, 구글 2000억원대 과징금, 미래에셋 내부거래 의혹 등 각종 주요 이슈 중심에 공정위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정위 업무의 일환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는 평가다. 조 위원장은 기업사정과 관련해 상당히 원칙주의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들이 기업 사정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공정위가 부각되는 탓이란 해석도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도 보이지만 다른 곳들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대기업사정 비중이 줄면서 더 부각돼 보이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어쨌든 이 같은 행보로 공정위가 과거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을 딛고 달라진 위상을 갖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일부 대선 주자들이 공정거래법 사건과 관련,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게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변수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