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으로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수도권 130만호 신규주택 공급 발표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주택 20만호 원가분양···신혼 및 청년층 LTV 80%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호 공약으로 부동산을 들고 나왔다. 그는 수도권에 130만호,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으며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특별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양도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여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해 보유세 급증을 차단하고 과세이연제도 등을 도입하여 장기보유고령층 1세대1주택자 세율을 인하하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대규모 부동산 공급 공약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신혼부부·청년층·다자녀가구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의 자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모아둔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자본이득공유형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 주택'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되 매매차익의 70%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도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해 매년 4만호씩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 없이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고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하겠다”며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기에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