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인력 확보 등 요구···코로나 전담 병동·선별진료소 인력도 참여
정부와 11차례 교접에도 접점 못찾아···정부, 추가협의·대체인력 투입 등 검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간호사 등 의료인력 7만7000여명이 소속돼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계속 운영하지만, 코로나19 전담 병동과 선별진료소 인력은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19 대응 등 의료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28일 노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다음달 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지난 26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이 89.8%가 나왔다.
이번에 파업 결의를 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136개 의료기관에 소속된 보건의료 종사자 5만6000여명이다. 간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와 행정사무직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며 공공의료 강화, 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대표적인 요구 사항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원 확충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간호등급제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의사인력 확충 등이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11차례나 노정 실무교접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요구사안 개선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내년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파업에 동참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감염병 전담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24개 지방의료원, 11개 국립대병원, 29개 대형병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에서 일하는 필수인력은 파업 시 제외하기로 했지만, 코로나 전담 병동과 선별진료소 인력은 참여하기로 해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한인 1일까지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많은 업무가 증가하면서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며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현장 의료인력의 ‘번아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노조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제 파업 상황에 대비해 대체 인력 투입 등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