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서 “특허 활용률 제고 방법 강구” 당부···지식재산 금융액 증대도 지시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를 포함한 연구개발(R&D) 성과가 산업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박수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을 통해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박 비서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국 1인당 특허출원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국내총생산(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다”며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나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방법을 더 강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 데 그 능력이 안 돼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식재산(IP) 금융액이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보호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개발한 기술 중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기술은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갖다 쓸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특허기술 개발단계부터 국제 상황을 살피고 특허가 침해되면 그 나라 법정에서 소송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허기술 보호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 심지어 그 선행단계부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뒷받침을 확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발명한 경우, 현재는 보호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가 먼저 보호제도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보고 외국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