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사청문회, 결정적 ‘한방’ 없어···임명 가능성 높아져
20년간 주거문제·도시계획 연구···文정부 정책 저격수 역할
서울시, 민간 주도 ‘2세대 도시재생’ 착수···전방위 지원 나설 듯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김현아 서울도시주택공사(SH)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예상대로 ‘다주택’ 보유 논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사안을 더 쟁점화할 결정적 ‘한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 가능성은 높아진 분위기다.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해온 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임명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당 다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다주택 보유 지적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당초 인사청문회는 여당 의원이 다수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더불어민주당 14명·국민의힘 1명)가 진행하는 만큼 날카로운 검증이 예고됐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다주택 보유 논란 외에 후보자 입지를 흔들만한 정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부동산 4건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을 보유했다. 소유 외의 기타 부동산으로는 본인 명의 전세권 2건(아파트·사무실)과 모친 명의의 전세권 1건(연립주택)이 있다.
여당 의원들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 국무위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구 제4선거구)은 “서울 강남에 고가 아파트와 복합건물을 소유한 다주택자다”며 “공사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당시 내 집 마련 쉬워···시대 특혜”···오세훈 시장, 임명 진행할 듯
김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당시는 내 집 마련이 쉬웠다”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반면 지금은 집을 산 사람은 세금 부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셋값 폭등 등 대부분 사람이 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안정 돼야 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려면 향후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정부 정책 효과가 있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이변이 없는 한 김 후보자가 SH 공사에 내정될 것으로 봤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맺은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결과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자질 검증 과정에서 낙마할 정도의 강력한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데다 SH 사장 자리가 3개월 넘게 공석인 만큼 오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20년간 주거문제·도시계획 연구···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 역할
김 후보자는 정치계 입문 전 주거문제와 도시계획을 연구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경원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1996년 입사해 20년간 재직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 시장 캠프에 참여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주택정책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또 전세난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이며 도심 주택 공급 부족 현상도 인위적인 민간 정비사업 규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문 정부 들어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 주택이 부족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며 “주택 가격 급등의 일등 공신은 공급 감소, 이등 공신은 임대차 3법이다”고 적었다.
◇정책 기조 ‘민간 중심 개발’···서울시 정책에 전방위 지원 나설 듯
업계에선 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임명되면 서울시의 주택·도시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SH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공기관이다. 김 후보자는 그간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도시개발 정책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개발은 민간에 맡기고 복지는 공공이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오 시장의 주택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재생에 재개발이라는 정비사업 방안을 더한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목적이다. 공공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민간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편협하고 왜곡됐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오세훈식으로 재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