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명백한 과장·회복 불가 손해 우려 시 정보 유통 금지"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막기 위해 플랫폼 관련 법이 개정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손질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별점 테러나 악성 리뷰로부터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사항과 절차는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도 개선한다. 리뷰·평점 제도가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지표와 매뉴얼을 보완하는 것이다. 평가 시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구·기관에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반복하는 피해 사례는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상담을 제공한다. 축적된 사례는 향후 책자로 펴내고 제도개선 시 활용한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도 지원한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이용 분쟁의 해결을 위한 ‘플랫폼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