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에 여당은 전 국민 지급 요구
정부는 피해업종 집중 지원에 무게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또 대립하고 있다.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하기 위해 국민의 80%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조4000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의원총회 이후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세수가 늘어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난 1∼5월에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3조6000억원이나 증가해 민주당에서는 2차 추경을 짤 당시보다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변화되는 상황,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5월 세수 상황도 이미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보다는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3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보다 더 줄이거나 80%로 유지하면서 지원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당정은 이날 열리는 고위당정청에서 2차 추경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재난지원금의 세부 지원 방식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