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취임 후 첫 회동
5G 28㎓ 투자,·서비스 활용 방안 논의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8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5G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구축 속도가 늦은 탓에 비판을 받아온 5G 28㎓ 대역 투자에 대한 지원책 등이 나올지 주목된다.
2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임 장관은 오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대표와 회동을 갖는다. 임 장관이 취임한 이후 이통사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5G 28GHz 대역망 투자와 서비스 활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임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6G 전략회의’ 이후 “3사 대표 간담회에서 28㎓ 대역 투자와 서비스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올해 안에 28㎓ 대역 5G 기지국을 각각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할당 대가를 반환하지 않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망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구축 완료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3년간 91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국회 안팎에서 망 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통업계는 간담회에서 28㎓ 망 구축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될지 주목한다. 특히 이통사 28㎓ 망 의무구축 완화 등 정책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28㎓ 망 구축에 대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28㎓는 아직 기술이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며 “이통 3사의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 구축을 이행 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8㎓ 대역은 초고주파 통신으로 다른 무선통신의 간섭을 덜 받고 직진성이 강하다. 현재 전국망 구축에 활용되는 3.5㎓ 대역보다 3~4배 이상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 ‘진짜 5G’로 불린다. 다만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아 기지국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통업계는 전국망 설치 비용이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