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대상”···기재부 반대
추경 규모도 당정 견해 차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소비진작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줄지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줄 지가 주목받는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반대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특고노동자 맞춤형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병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모두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와 소비를 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지급 대상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소비 진작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다”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에 부정적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뒷받침으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며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원’이라는 언급 없이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만 거론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자고 각각 주장했다.
당시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했다. 지급액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으로 했다.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은 9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되면서 소요 예산은 14조3000억원 들었다.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 간에 소비진작 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당과 정부가 생각하는 2차 추경 규모부터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 32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한 나머지 20조원 가량을 2차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세수 32조원 모두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에 중간 어느 선에서 당정 간 타협도 가능하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20% 수준을 지원받았다.
이 외에 소비진작 지원금의 지급 방식도 논란이다. 작년에 지급한 전국민 1차 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제한된 바 있다. 이에 인별 지급 필요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