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 밝혀
기본소득 로드맵 재차 강조···“기본소득 필요, 연 2회 25만원씩부터”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 번 기본 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 소득 도입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잇따른 비판이 이어지자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며 논의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복지후진국에서는 복지국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기본소득 도입 필요가 않고, 쉽지도 않다”며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선진국일수록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했다.
또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재 1800조원대 수준인 대한민국 GDP가 3000조~4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000조원을 훌쩍 넘을 경우, 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라는 근거로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노인자살률·청소년자살률·총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가계부채율 세계최상위·국가부채율 세계최하위 △국민 조세부담률 OECD 평균 미달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하고,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해 조세감면(연 5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이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000조~4000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일천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