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손실보상 소급 해결 관건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여당이 2차 추경을 통해 보편과 선별 병행 지원을 논의하는 가운데 선별지원의 경우 사각지대가 해소될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선별지원에서는 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와 무급휴직자, 일용직 노동자들 다수는 선별지원 대상에서 매번 제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부양과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손실보상 소급 여부를 포함한 법제화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관건은 피해업종 선별지원에서 사각지대를 얼마큼 줄이느냐다. 기존의 4차례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와 무급휴직자, 일용직 노동자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다수는 선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설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특고·프리랜서·일용직 노동자 등이 지난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했다. 또한 이 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다수 특고와 무급휴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4일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방과후 강사들은 방역 조치로 인해서 정상 수업의 30% 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급여는 현재도 코로나19 이전의 30%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번번이 방과후강사 등 특고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선별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다. 이번 추경을 통한 선별지원에서는 아직 어려운 방과후 강사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일하는 박아무개씨는 “현재 1년 넘게 장기무급휴직을 하고 있다. 한달 일하고 한달 쉰다. 이 생활이 1년이 넘으니 생계가 너무 어렵다. 빚이 뻥튀기가 됐고 여유가 없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선별지원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선별지원을 받으면 숨통이 그나마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씨는 “회사가 여러 사업체를 한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공항에서 법무부의 송환지시를 받아 공적인 일을 하는 만큼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손실보상 소급 여부 결정 못한 여당·정부는 반대···소상공인들 "소급" 

이번 2차 추경의 또 다른 과제는 손실보상 소급 여부다. 민주당은 아직 손실보상 소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손실보상 소급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논의중이다. 다음주 열리는 상임위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민 지원금은 내수 부양을 위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맞춤형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피해지원의 경우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제화를 의미한다. 또한 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위주 지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윤아무개씨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매우 어렵다. 영업시간도 밤 10시로 제한되고 있다. 꽁 치는 날이 허다하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작년에는 노래방에서 전국민 지원금 사용이 안됐지만 개인적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동시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찌개집을 운영하는 유아무개씨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영업 매출이 여전히 낮다. 손실보상을 지금까지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며 "작년 전국민 지원금으로 인해 매출에 큰 도움이 됐다. 보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 전국민 지원금 세대주 지급방식 문제 제기···"인별 지원 필요"

또 다른 관건은 전국민 지원금 지급 방식이다. 작년에 지급한 전국민 1차 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면서 여성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제한됐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은 지난 2일 열린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코로나 대응 정책의 특정 성별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국 2216만 가구 세대주에 14조2357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가구원 변동, 세대주 행방불명 등 이의신청이 39만5000건 나왔다. 이 가운데 34만건이 인용됐다.

이의신청의 주 내용은 세대주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 자녀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로 돼 있는 경우 등이었다. 또한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이의신청도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혼·별거·사별 여성의 20.3%는 본인이 직접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또한 22.9%는 아예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김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세대주 일괄 지급 방식은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며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가해자가 있는 전 주소지에 방문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은 국민 1인당 지원금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히면서 “전 국민 대상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시 개인 단위 책정, 개별 지급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