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혜택 종료 시 판매량 감소 우려···“가격경쟁력 확보까지 세제 혜택 필요”
탄소 중립·미세먼지 감축 현실적 대안 지적도···개소세·취득세 감면 연장·확대 건의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돼야 전기동력차 전환에 따른 산업 충격을 줄일 수 있고, 현실적으로 탄소 중립·미세먼지 감축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이브리드차 보급 필요성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하이브리드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319만7000대다. 이는 526만대 친환경차 시장의 6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하이브리드차의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10%를 웃돌았고, 친환경차 시장(22만6000대)에서는 76.8%(17만3000대)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 속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까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대체·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7년 383만원을 지원했던 반면 올해는 183만원까지 떨어졌다. 또 올해 말에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하이브리드차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모터, 인버터 등이 추가로 장착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300만∼600만원 더 비싸고, 600만원 수준까지 가격차이가 벌어질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차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1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 혜택이 사라질 시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슷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현행 세제 혜택을 2019년 수준(최대 283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를 통해 전기동력차 전환기의 자동차업계의 충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급격한 전기차 전환 시 고용 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이 우려되지만, 하이브리드차를 통해 기존 부품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동력차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 중립·미세먼지 감축 정책과 관련해서도 하이브리드차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전주기적평가(LCA) 관점에서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CO2-eq)은 각각 27.5t, 25.4∼28.2t(80kWh급)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보급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는 2030년까지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현실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취득세 감면 한도 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만기 협회장은 “국내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수익창출원(캐시카우) 역할을 기반으로 전기차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 측면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