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지원금 종료 사업장 발생···정부, 연장 여부 3일 결정
한경연 “특별고용지원업종·일반업종, 연장 안하면 77만명 실업 우려”
협력업체 노동자 “지원금 신청 않고 해고 강행 못하도록 보완 필요”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고용 버팀목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이달 말 종료되는 사업장들이 발생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연말까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에서 약 77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해고와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사업장을 막을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기한이 종료돼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을 최장 연간 180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2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업종은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으로 추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고용이 좋아지는 데는 시차가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항공산업 노동자 가운데 현재 유급휴직자는 1만여명 이상이다. 무급휴직자도 1만 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유지지원금 이용은 매년 180일까지만 가능해 조업사·항공사에서는 올해 7월 이후 무급휴직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공항·영종지역 노동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항공산업은 가장 늦은 회복이 예상되고 노동자들은 6개월마다 생계를 구걸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없애려면 고용정책심의회는 2~3개월 쪼개기 연장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연장을 결단하고 휴업수당을 통해 공항·항공 노동자들이 견딜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과 관광산업 등도 여전히 코로나19 타격이 크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행업·관광숙박업·면세업·유원지·카지노·관광운송업 등 관광·면세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업종 매출액이 2019년 대비 현재 60~80% 줄었다. 여행업은 2019년 대비 매출이 91.6% 감소했고, 5대 권역 호텔 월별 객실 이용률은 18% 이상 매출이 줄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직격탄으로 노동자의 피해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관광서비스업종이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여파로 정리해고, 폐업, 매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여행업은 이미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도 회사의 계속되는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연장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연말까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에서 약 77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날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 모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특별고용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77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에 몰릴 수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작년에 약 7만2000개 기업의 근로자 76만여명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작년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줄어드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실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뿐 아니라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인 호텔이 어려우면 여기에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나 옷을 세탁해주는 업체들도 같이 어렵다”며 “매출감소 요건에 부합하면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해고와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면제섬 협력업체 노동자인 홍수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조직국장은 “올해 1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131개의 면세점 협력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면서도 소속 노동자들에겐 ‘서류접수가 까다롭다,’ ‘우리 회사는 해당이 안 된다’면서 신청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과 무급휴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아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직원들을 해고하는 하청업체들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선정된 13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모두 신청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사업주 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작년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60일 연장 조치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와 연장 기한을 결정한다. 현재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