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재원마련 방안 공개 요구
세금지출에 다른 혜택 차별과 취업 회피가능성 제기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또 저격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만 해도 17조원으로 추정되는 안심소득 재원(전 국민 기준 약 85조 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주시면 좋겠다”며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4인 가족 월 488만원)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안심소득에 따르면 일 안하는 4인 가족은 매월 244만원을 받는데 월 200만원을 더 벌면 지원금이 100만원이 깎여 100만원밖에 수입이 늘지 않으니 취업 회피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 부과 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고 수혜대상자보다 1원 더 버는 사람이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며 “부분 시행한다면 중위소득 이하 500만명 중 어떤 기준으로 200명을 선별해낼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공정하고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우선 낙인효과 없이 세금 낸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공정하고, 지역화폐 지급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도 있다”며 “보수가 적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복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기초해 피할 수 없는 탄소세, 데이터세, 인공지능 로봇세, 국토보유세 등의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금 수준인 1인당 월 50만원까지 가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