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변질 특공 폐지하고 공공임대로 개선” 제기
세종시·혁신도시 특공 국정조사에 여당 부정적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분양 논란이 확대되면서 제도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특공폐지와 관련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평원은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에게 세종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분양 당시 취득세까지 감면 받았다.
그러나 분양 받은 49명 중 실제 입주한 직원은 8명뿐이다. 이에 특공을 받은 직원들 일부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고 취득세 감면과 이주지원비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전매 등을 통한 공무원들의 투기 방지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거주 주택은 매매차익을 통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방식이 아닌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며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는 폐지하고 공무원들이 이전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 또는 토지는 임대부로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이전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한 전매 실태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특공 주택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실거주 하는지 확인도 안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특공을 주고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축승인을 하고 특공 대상 여부도 결정 한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행복청이 전매와 실거주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특별공급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어느새 특별공급은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 특별공급이 특별 불공정이 됐다”며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임대지원 제도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5년 이상 실거주를 한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분양전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진행된 특공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특공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LH 투기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특별공급 비율 축소를 앞당기고 중복 특별공급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야3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25일 야3당은 세종시 특공 수혜자를 대상으로 분양 당시 소유 주택수 및 분양대금 출처, 분양 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 현 소유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시세차익, 거주자 우선순위 제도 활용 중복 분양취득 여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진행중인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국장은 “특공이 투기대상이 된 게 드러났기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 전수를 조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경찰을 통해 조사 한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