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저소득층 중심 코로나 타격 진행 중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로 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받는다.
지난 21일 여야 의원 116명은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다양한 정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회에 양극화해소기본법 제정을 목적으로 한 1년 기한 양극화해소대책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극화해소기본법에는 양극화 지표 등 양극화종합지수 개발, 범부처 차원 양극화 대책 추진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헌법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24일 조정훈 의원은 “양극화해소 기본법을 만들고, 양극화 해소를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담아야 한다.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조항에 양극화 해소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력 대선 후보들의 동의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극화종합지수 개발에 대해선 “현재 통계청과 양극화 지수 개발 협업을 시작했다. 또한 토마 피케티가 개발한 양극화 지수를 수정 보완해 한국에 적용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특위를 통해 자산 양극화 등 지수를 개발하려한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에 여야 의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심각성과 대책 마련 필요 공감대는 이뤘다. 그러나 실효성을 갖춘 결과물이 나올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양극화 해소라는 포괄적 목표엔 동의하지만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컸다.
실제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각 정당별, 의원별로 개별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내 광범위한 지지나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사회연대기금법·협력이익공유법 등 상생연대 법안을 2·3월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했다. 코로나19 기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을 거둔 기업 또는 개인에게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에 사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 재계의 반발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과 유동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다. 논의 시작조차 안 된 상황이다. 사회연대기금법은 민간참여형 또는 민간참여+정부 출연을 통한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저신용자 신용회복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정 의원이 기업들의 협력이익공유제 동참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담아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 계류돼있다.
대기업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생연대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형평성 침해, 성장유인 약화, 경영진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제기하며 이익공유제에 반대한다.
국민의힘도 협력이익공유제를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법안 상정에 반발한다. 정부는 사회연대기금법안에서 재정 출연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대책은 없다.
민주당 내에서 상생연대 법안들의 추진 동력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가 바뀌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 쪽으로 우선 관심 순위가 바뀌었다.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법안은 현재 당 내 중점 처리 법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사회연대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제 개편 방향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도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 두 번째 예산춘추 현안진단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K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위기 와중에도 한편에는 여유 있는 혹은 코로나19 특수를 보는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들에게 소폭이나마 추가 세 부담을 지게 하는 사회연대세는 위기 극복을 위한 여유 재원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통합적 방식의 위기 극복 방안이 될 것”이라며 “사회연대세는 단기적으로 복지를 위한 증세 돌파구라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에는 사회보장세로 확대돼 수준 높은 복지국가의 주요 재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여야의 양극화 해소 협력 실효성과 관련해 조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양극화 해소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에 30명 가까이 참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며 “문제 의식에는 여야가 공감하지만 답이 뭐냐에 대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느 진영의 대안을 선택할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정치인은 양극화 해소에 대한 대안을 통해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향됐으나 가계 소득은 여전히 코로나19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36만6000원) 보다 0.4% 늘었다. 그러나 근로소득(-1.3%), 사업소득(-1.6%), 재산소득(-14.4%)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16.5% 늘면서 가계소득 역성장을 막은 것이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격차는 5분기 연속 악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