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정 마치고 귀국길···문 대통령 “최고의 순방” 자평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및 배터리 경제동맹 성과로 해석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과제 남았다는 의견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방미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최고의 순방이었고 회담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고 자평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서부터 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다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수급 우려 해소 기대
미국 순방을 떠나기 앞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이었다. 한·미 정상간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부족 우려를 해소였다. 정부 역시 한·미 백신공조 강화와 이를 통한 백신 허브 발판 마련에 역량을 쏟았다.
그 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성과로 평가된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23일 한·미 백신 협력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백신 파트너십은 미국의 우수한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합해져 장기적인 대량 생산기지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후속 조치에 힘을 쏟겠다면서 실무 논의 기구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도 신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전문가그룹은 양국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사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분야에서의 진전도 두드러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지난 22일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mRNA-1273)에 대한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이번 순방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맡을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의 경우 백신 원액을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완제 충전' 방식으로, 원액 생산 등에 비하면 단순한 공정이라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반도체·배터리 부문 협력···경제동맹 강화
순방에서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4차산업 핵심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맞춰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들도 총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2025년까지 74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한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00억달러를 투자한다. SK하이닉스는 10억달러를 들여 실리콘밸리에 신성장 분야 혁신을 위한 대규모 R&D 센터를 설립한다.
미국 기업으로는 듀폰이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듀폰의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와 CMP패드 제조시설 관련 국내 투자 발표에 이은 추가 투자다. 퀄컴은 현재까지 한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8500만달러를 투자했다고 소개했다. GM, 노바백스 등 다른 미국 기업들도 향후 배터리 및 백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과 미국은 5G·6G 기술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원전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도 성과로 꼽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회복과 함께 우주로켓 기술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한반도 문제 기존 대화 기조 해결 재확인···톱다운 방식 수정 가능성은 여전
역대 미국 순방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이슈와 관련된 성과들도 주목됐다. 청와대는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점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남북미 논의를 존중키로 한 것으로 이후 대북 관여에 있어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만 북미협상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톱다운’ 방식에 선을 그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여기에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