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차 5개년 규획 발표
외부와 갈등 구조 고착화 전망
“사전 대응 시나리오 구축해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중국의 기술 자립 정책으로 중간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낮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기업은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 혁신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이원석 연구위원과 전보희 수석연구원의 ‘중국 14차 5개년 규획으로 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양회 폐막과 함께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경제와 국가운영 전략을 포괄하는 14차 5개년 규획을 발표했다.
이번 규획에서는 지난 13차 5개년 규획 발표 이후 미중무역분쟁, 코로나19 발발 등 예상하지 못했던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과 ‘혁신이 이끄는 발전’이다. 보고서는 “13차 규획 기간 중 발생했던 미중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다자주의 약화 등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그간 수출과 투자가 견인한 외연적 경제성장 공식의 한계라는 내부적인 인식을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번 규획을 통해 수출과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시켜 내순환(국내대순환)과 외순환(국제대순환)이 유기적으로 발전을 상호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자체 혁신을 통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전반의 자립도를 키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 규획기간 미중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외부 세계와의 통상갈등을 겪었다. 이 위원은 “이번 규획에서 중국이 밝힌 경제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여러 통상쟁점에서 중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제운용 구조를 더욱 진화,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몇몇 쟁점에서 외부와의 갈등구조는 중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식 국유기업 개혁은 미국 등 서방 시각에선 불충분해 보일 가능성이 크며 보조금 이슈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강제기술이전 방지 등 지재권 보호 관련해서도 일정한 진전과 한계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중국은 무조건적인 대외개방이 아닌 경제안보를 키워드로 하는 자국경제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또 이번 규획을 통해 대만이나 신장위구르 인권이슈 등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보나 타협이 어려운 요소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확인할 수 있다. 2030년 탄소배출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에서는 세계적으로 환경이 통상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글로벌 저탄소 추세에 부응하면서 자국의 산업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국의 고민도 보인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이 위원은 “우리 기업은 이번 규획에서 드러난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이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이번 규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인을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한다”며 “쌍순환 등 내수확대 추세에 따른 고급 중간재나 소비재 시장은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나 외국인투자 허용, 장려업종의 확대에 따른 개방의 이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의 부각은 관련 산업 전체의 파이를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기술적 우위를 지닌 외국기업에게도 관련 우대정책 등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이어 “중국의 기술자립 정책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중간재의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음에 유의하고 미래의 중국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에 힘써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주권 확대 움직임과 미중갈등 등 외부와의 갈등요소의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이슈 발발 후 사후조치가 아닌 이슈별로 한 발 빠른 사태 전개 예측 및 사전 대응 시나리오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