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거주자가 61.9% 차지
월지급금 서울 139만원·전남 50만원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검토"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노후 대응 목적인 주택연금 이용과 지급금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주택연금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로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과 이용률 차이가 컸다.
2019년 기준 주택연금 전체 보증 공급액의 71%가 서울(37%)과 경기(34%)에 집중됐다. 반면 세종, 전남, 제주는 전체 보증 공급액의 1% 미만이었다.
부산 8%, 인천 4%, 대구 4%, 경남 3%, 대전 1%, 광주 1%, 전북 1%, 충남 1%, 울산 1% 등이었다.
주택연금 가입자도 서울과 경기에 61.9%가 집중됐다.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지역별 평균 주택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과 전남의 평균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9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전국 특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약 4억2900만원이었고 평균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약 139만원이었다. 반면 가장 지급금이 낮은 전남은 평균 주택가격 약 1억3000만원, 평균 월지급금 약 50만원이었다. 전국 평균은 103만원이었다.
경기 지역의 월지급금은 109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이 89만원, 세종 86만원, 대구 82만원, 대전 79만원, 인천 78만원, 경남 64만원, 충북 60만원, 강원 59만원, 전북 54만원 등이었다.
주택연금이 취급하는 주택 유형은 80% 이상이 아파트였다. 2019년 기준 아파트가 81.4%로 가장 많았고, 단독 주택(8.1%), 다세대 주택(7.6%), 연립 주택(2.3%) 순이었다. 아파트 집중 현상은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됐다.
정다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주택연금 제도 이용은 주택 가격이 비교적 높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주택연금 보증을 받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대다수다”며 “이로 인해 주택을 담보로 매달 받는 연금액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주택연금 제도의 이용률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저가주택 거주노령층에게 월지급금을 더 지급하는 우대형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방지역 홍보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오는 6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출시되면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의 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제도는 만 55세 이상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 처분 시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2007년 7월 도입된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수는 2019년 기준 7만1034명이다. 주택연금 보증 공급액은 2019년 11조33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