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실질소득도 전년비 감소···성장률 회복에도 가계소득 부진
작년부터 시장소득 양극화 악화···정부 지원금으로 완화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격차가 5분기 연속 악화됐다. 재난 지원금 등으로 빈부격차를 완화했으나 경제 성장의 온기가 가계에 고르게 퍼지지 않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36만6000원) 보다 0.4% 늘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가계소득은 부진했다. 근로소득(-1.3%), 사업소득(-1.6%), 재산소득(-14.4%) 모두 전년보다 줄었다. 가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전년대비 16.5% 늘면서 가계소득 역성장을 막았다. 특히 지난 1분기 3,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이전소득(49만7000원)이 1년 전보다 27.9% 늘었다. 사적이전소득은 22만6000원으로 2.4% 줄었다.
가계의 전반적인 사적 소득 감소를 공적이전소득이 보완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10만1621원으로 전년 동분기(413만234원) 보다 0.7% 감소했다. 실질소득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 2017년 3분기 이후 14분기 만에 처음이다.
◇ 시장소득 5분기 연속 양극화 악화···재난지원금이 보완
시장소득 기준 빈부격차도 커졌다.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1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 이전지출) 기준 5분위 배율은 16.20으로 1년 전(14.77배)보다 1.43배포인트 악화됐다. 5분위의 시장소득이 1분위보다 16배 이상 많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 조사 방법을 바꾼 이후 가장 높다.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작년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1분기(2인이상 비농림어가 기준)는 시장소득이 아닌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로 봐도 5.41배로 1년 전 5.18배보다 악화됐다. 통계청은 지난해까지는 2인이상 가구 기준 5분위 배율을 발표하다가 올해 1분기부터 1인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4.23배로 전년 4.58배보다 개선됐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이었다. 재난지원금 효과를 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작년 2분기 8.42배로 1년 전인 7.04배보다 악화됐다. 3분기에도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지난해 3분기 4.66배보다 0.22배 포인트 나빠졌다. 3분기에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8.24배로 1년전 7.20배보다 1.04배 포인트 악화됐다. 4분기 5분위 배율도 4.72배로 전년 4.64배보다 0.08배 포인트 악화됐다. 4분기에 2차 선별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의 6.89배보다 약 1배 포인트 나빠졌다.
다만 올해 1분기 정부의 공적이전소득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로 1년 전 같은 기간 6.89배보다 0.59배포인트 완화됐다.
시장소득을 완화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는 9.90배(시장소득 5분위배율-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다. 2019년 조사방법을 바꾼 이후 가장 높았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회복이 가계로 가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은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저효과도 보이지 않았다”며 “특히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부격차가 커졌다. 주식과 부동산 격차 영향이 컸는데 이는 일부 소수 부유층만 혜택을 받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빈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과실이 소수 부유층과 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을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확대는 코로나 타격이 끝날 때까지 필요하다.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6월중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