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관련, 납부 부과기준 상향 및 과세구간 추가 가능성 등 다양하게 열어둬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한 정치권의 검토가 본격화됐다. 여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한도를 최대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 분과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 40%를 그대로 적용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이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LTV를 70%까지 적용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까지 적용하면 최대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10억~11억원 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조합원은 입주 후 10년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평생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건설업체가 집값 상승분을 독점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