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개최…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외 5건 중점과제 선정
실손 가입자 2명 중 1명, 보험금 청구 포기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올해 중점과제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외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포함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그간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이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 중 47.2%가 지난 2년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진료의 95.2%는 ‘30만원 이하 소액’ 진료였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이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적은 금액의 실손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가 편리하다는 응답은 36.3%에 그쳤고, 78.6%는 전산시스템으로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본인 동의 시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85.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등 3개 단체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이해당사자의 눈치만 보다가 정작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온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3∼26일에 만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