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고용불안, 심각한 수준”···국토부·고용부에 정책건의문 전달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항공산업 관련 8개 노조가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3일 대한항공노조·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노조·한국공항노조·에어부산조종사노조·아시아나에어포트지부·아시아나에어포트노조·항공산업연대노조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정책건의문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180일 추가 연장 ▲신속지원프로그램 재시행·지원금 확대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 등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실적이 갈수록 악화돼 항공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30년 이상 힘들게 구축해 온 항공산업 생태계와 네트워크가 붕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방치할 경우 국내 항공산업은 공멸할 것이라는 최악의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현재 180일”이라며 “다음 달 말이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건의책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는 적극적인 고용안정정책을 통해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에 갇힌 항공산업 노동자들에게 빛을 비춰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내 항공사가 임금 약 70%정도를 보조받고 있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6월 말 지급이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지난해 정부는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항공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180일 한도) 동안 지급했고, 이후 60일 연장 조치를 통해 7~8월까지 추가 지원을 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을 위한 지원금이다. 지급이 종료되면 대체로 무급휴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