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철학 상관성’ 언급에 김오수 유력설 대두
검찰 독립·중립, 조직신망 고려시 구본선·조남관 무게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수장 최종 후보 1인이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검찰의 개혁과 안정, 중립 중 어떤 기준에 무게를 둘지 주목된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상관성이 크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검찰개혁이라는 이번 정부 기조에 맞는 후보자가 제청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린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 4명을 추천했다. 박 장관은 이번 주 단수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후보자는 4명이지만 김 전 차관과 구 고검장, 조 권한대행 3파전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배 연수원장의 경우 경남 출신으로 정치색이 짙지 않다는 평가가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이끌어 정권 눈 밖에 났다는 평가가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그는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친정권 색채가 강한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까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박상기 전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국정철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는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 4인에 꼽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차관이 후보군 중 유일하게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선배라는 점에 주목한다. 친 정권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서 낙마한 상황이지만, 유임이나 대검 차장 승진을 위해 김 전 차관 카드를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과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갈등 국면에서 정부 편에 서면서 검찰의 중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박 장관이 김 전 차관 유력설에 “유력하다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그의 한계를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독립·중립을 우선순위에 둘 경우 정치색의 뚜렷하지 않은 구 고검장이 유력하다는 분석다. 인천 출신인 구 고검장은 2년 넘게 대검 대변인을 지내는 등 친화력이 좋고 균형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실시된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던 구 고검장은 윤 전 총장과도 무난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의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형 총장’으로써 적합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 고검장은 박 장관과 연수원 시절 친분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독립과 중립과 더불어 조직 내 신망까지 고려한다면 조 권한대행이 유력하다. 조 권한대행은 윤 전 총장 징계시기와 사직 후 조직을 잘 추슬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자신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킨 추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공개글을 써 조직 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박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고검장을 포함시켜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한 점은 총장 후보 제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립하지 않는 동시에 검찰의 체면을 지켜냈다고 볼 수 있으나, 박 장관의 지휘를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시기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위법한 수사, 그릇되고 과도한 법집행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민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