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원칙 호응하는 정비사업장엔 인센티브 주겠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원칙으로는 공정과 상생 강조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오 시장의 취임과 함께 서울 주요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서 일부 매물의 호가가 비정상적 방식으로 급등하는 데 대한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취임과 함께 다시 오름세를 보인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이와 같은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테면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최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시장원리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상승을 겁내 과거처럼 재건축, 재개발을 또다시 옥죈다면 결국 초과수요 양만 더 늘어나 부동산시장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경고성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정비사업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시장을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희생하는 현실적 타협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남은 임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하겠다.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으로 수급균형이 무너지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정비사업 정상화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재건축 단지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은 0.08%를 유지했다. 특히 토지거래하가제가 시작된 지난 27일 직전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영등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강남 일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0.15%)는 방이·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초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서초·잠원동 집값이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