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속 공급계획 발표···13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 빠져
국토부 “과도한 투기정황 포착···경찰 수사 이후 하반기 발표”
공급차질·시장불안 우려···“시장에 명확한 공급 시그널 필요 ”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급계획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대책의 핵심인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이 제외되면서다. 이는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추가 후보지에 대한 발표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빠진 물량이 신규택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수도권 공급계획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토부는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5만2000가구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만7000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3700가구), 행복도시(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8000가구) 등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차 신규택지 물량과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로 광명시흥 등 10만 가구 공급을 확정하고, 잔여 15만가구를 이달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이번 공급계획에 김포고촌, 하남감북, 고양화전 등 수도권 지역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2차 신규택지 중 울산 선바위·대전 상사 등 1만8000가구의 입지만 발표했다.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 가구의 절반(52.4%) 이상이 보류된 셈이다.
정부가 공언했던 공급계획이 대거 연기된 이유는 추가 후보지에서 다수의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사건 이후 추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 이상 동향 조사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몇몇 후보지에서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하고 외지인 거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지로 예정된 한 지구에선 지난해 토지 거래량이 상반기 56건에서 하반기 453건으로 늘어나고, 지분 거래 비중이 18%에서 87%로 증가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간 토지거래량, 그리고 지분 거래,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비율 등을 분석 한 결과 예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단 발표를 하고 사후적으로 심층조사나 수사를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 기획단에 심층조사 이후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현재 투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데다 경찰 수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탈락하는 택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토부 역시 추가 후보지에 대한 발표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에 투기자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배제하지는 않고, 경찰 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후속 조치, 입법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일단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공급계획이 지연될수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택지 발표가 계속 뒤로 밀린다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며 “향후 주택공급이 어떻게 이뤄질지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