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열고 첫 회의
무주택자, LTV 10%포인트 우대 대상 확대
“실수요자들이 폭등한 집값 떠받칠 수도”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LTV 우대 적용 기준이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 수요가 급등한 집값을 떠받치게 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지도부와 국회 기획재정위·국토위·정부위 등 부동산 관련 상임위 위원들이 참여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무주택자에 대한 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대출규제 완화의 핵심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출 규제를 손봐 생애 첫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무주택자가 많은 2030의 민심을 고려한 계산도 깔려 있다.
대출 규제 완화는 LTV 추가 상향보다는 우대 조건 등을 조정해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LTV 한도(시세 9억원 이하 기준)는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구 50%다.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에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를 10%포인트 우대해 주고 있다.
우대 조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여야 한다. 당정은 현재 우대 조건에서 주택·소득 기준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대 대상을 늘려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LTV 우대 조건을 맞추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만 해도 6억원 초반대였으나, 이후 집값이 급등해 현재 9억원을 돌파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역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우대 적용을 받는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상환능력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소득까지 고려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확대되면 자칫 정부의 집값 안정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 수요가 급등한 집값을 떠받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아울러 규제로 잠잠하던 수요가 시장에 풀리는 만큼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이용 수요가 늘면 가계부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등이 끝난 이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도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