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우원식·송영길, 잇따라 금융노조 방문···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노력 재확인
부동산 정책, 최대 화두로···송영길 LTV·DTI 규제 완화 공약 ‘주목’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 대회에 금융권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최대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새 지도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업계의 영업 환경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후보들은 지난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도 내세우고 있다. 또한 각 후보들은 금융권 종사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조 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갈등 등 주요 현안 해결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노조, 노조추천이사제 무산·전금법 등 비판···후보 3인 “적극 노력” 약속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금융권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지난 21일 홍영표 후보, 우원식 후보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23일에는 송영길 후보와도 금융권 현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금융노조 측은 각 후보들과 만나 강도 높은 질타를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 ▲외국계기업 철수시 노동자 피해 등의 현안들에서 기존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의 경우 21일 간담회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하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노조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정부·여당에 실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있지만 노동이사제를 공론화하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해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당대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우 후보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노동이사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노조추천이사제, 기업은행 희망퇴직 문제 등을 기재부, 금융위 등과 논의해 어디까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한 후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측은 지부대표자회의 등을 거쳐 지지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9일 이미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송영길,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출 확대 주장···홍영표·우원식, “정부 정책 기조 유지”
이들 후보의 금융·경제 관련 공약은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규제 일변도였던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금융권 대출 영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공약이 실행될 경우 은행 및 2금융권의 영업 환경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인의 주요 후보 중 가장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는 송 후보다. 송 후보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이에 한해 현재 40~5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동일하게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송 후보는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LTV, DTI를 40%, 60%로 제한해 버리면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 LTV를 완화시켜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의 시장공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송 후보는 민생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당대표 직속 ‘민생경제 311’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홍 후보의 경우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LTV·DTI 규제 완화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교하지 못했던 정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2차 금융중심지 부산으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홍 후보는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금융허브 부산을 완성하고 중소 조선소와 부품 기업을 특화 지원해 혁신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 방향을 현재와 같이 유지할 예정이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우선 당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부동산 종합대책기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원칙 아래에서 투기 근절, 공급, 금융, 세제 등 정책 전반을 논의하고 당정 간의 정책 의견을 조율하게 된다.
또한 우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정산 금융지원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사후정산 금융제도는 폐업위기와 고용중단위기에 놓인 업체에 우선 대출을 해주고 차후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우 후보는 “코로나 19와 싸우는 국민께 힘을 보태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전국민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종합대책기구’에서 투기 근절, 확실한 공급, 대출 등을 전면적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유능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