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넘는 한강변 아파트 ‘래미안 첼리투스’ 유일···오세훈 재임시절 승인
‘민간vs공공’ 정부와 주택공급 이견···더민주 중심의 구청장·시의회도 난관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35층으로 제한됐던 고도제한 완화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한강변 50층 이상 아파트가 재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현실화에 이르기까지 과제도 남아있단 지적이다.
11일 오후 3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진행된다고 알려진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신속한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한강변 고도제한 완화다. 현재 한강변 50층 이상 아파트단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가 유일하다. 1974년 지어진 렉스아파트를 재건축한 이곳은 과거 오 시장 재임 막바지에 승인한 단지로 유명하다. 이후 지어진 한강변 아파트들은 최고 35층으로 지어졌지만, 이곳은 최대 56층으로 건설됐다.
래미안 첼리투스는 독보적인 층고를 통해 랜드마크 아파트단지로 거듭났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강남·용산·여의도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재개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고도제한 규제완화의 적용 대상이 될지 높은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층수규제의 경우 서울시 단독개정이 가능해 가장 빠르게 변화될 정책으로 여겨진다.
난제는 남아있다. 짧은 임기와 정부 및 여당주도의 구청·시의회와의 공조 여부다. 오 시장에 남은 임기는 1년 2개월이다. 25개 서울시 자치구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취임했다. 109석의 시의회 중 101석도 여당 의원들이다. 주택공급 방식을 놓고 오 시장은 민간주도를 주장하고 있어, 공공주도를 내세우는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이 고도제한을 완화하더라도 50층 이상의 한강변 아파트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인 이유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뿐 아니라 각계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차기 서울시장에 오 시장의 정책을 계승할 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의 등장 기대감도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 시장에 패한 더민주 박영선 후보도 층고제한 완화를 약속했다. 당시 박 후보는 강남 재건축시장에 한해 공공주도 형태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당시의 공약을 정부·여당이 이어갈 방침일 경우 오 시장과의 협의점 모색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