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영등포역 인근 약 1만7800㎡, 3080 선도사업 후보지 명단에 이름올려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하던 여타 지역 노후도 미충족 이유로 개발 멈춰설라 조마조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 추진 일환으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다른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한 순간 2·4 대책 개발방식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이들이 생겨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2·4 대책 추진 차원에서 3080 주택공급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21곳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중 역세권 도심공공복합사업 방식에 해당될 지역으로는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9만5000㎡를 선정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영등포동과 도림동이 포함됐다. 노후도는 77.8%로, 국토부는 개발 후 신축 258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런데 개발 후보지로 발표된 구역 중 일부인 도림동 1만7800㎡ 가량은 바로 옆 동네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의 개발방식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도림동 구역 가운데 노후도가 심한 일부 지역만 떼어내 2·4 대책 개발지로 발표한 셈이다. 이 지역 소유주들은 3월 한 달 내내 공공재개발 사업공모지 선정 발표를 기다리던 중 다른 사업방식의 개발지로 발표가 나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공공재개발 추진지역 중 2·4대책 발표지로 포함된 구역 소유주는 개발될 여지가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이곳만 떼서 개발하면 함께 공공재개발을 추진 해오다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지역 소유주들은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개발을 하려면 노후도가 일정비율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노후도가 가장 심했던 일부 지역이 2·4 대책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나머지 구역은 노후도가 떨어져 추후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개발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2·4 대책의 신뢰도나 추진력이 흔들릴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의식해 급히 발표하다보니 발생한 황당한 사례라고 말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발 방식을 소유주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뉴스로 공개하는 게 말이 되냐. 함께 사업을 추진해오다 선정되지 못한 구역 소유주에 대한 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2·4 대책 개발 후보지는 지자체와 민간이 국토부에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개발 예정지는 지자체 제안을 통해 288곳, 민간제안 53곳 등,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총 341곳이 접수됐고, 이 중 적합한 지역으로 20여개 지역이 선정됐다.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 중심으로 분석했다”라며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개발방식에 대한 소유주 동의율이 10% 미만이면 사업 추진이 안 되니 그 때 공공재개발을 재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