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장기금리 점차 상승···선제적 관리에 만전 기할 것”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우려 높아···철저히 점검·개선”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금융권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부실징후를 감지하는 경우 건전성 분류를 조정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전 금융권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2차례의 연장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해 향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며 “은행권에서는 중소·소상공인 지원 및 부실예방이라는 원칙하에 다양한 상환방법, 사전컨설팅 등 연착륙 시스템을 마련해 실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차주가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을 선택하는 방식 등이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조로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조기구축, 상환방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현장과 호흡하면서 애로사항 접수,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금리 상승 조짐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장기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일상복귀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대내외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금리 상승세가 국내 금리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증권시장에 대한 불공정거래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시세조종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제공된 재산(시드머니)’까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어제 정무위에서 의결됐다”며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취약부문 지원을 유지하고 위기 조치의 정상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증가한 유동성이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금융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