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북시흥지점 이번주 현장 점검···금융사 전반의 대출 프로세스도 조사
금융위, 특수본에 부동산정책팀장 출신 인사 파견
[시사저널e=이기욱 기자]LH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토지담보대출 행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일부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과 관련해 취급 실태를 조속히 점검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윤 원장은 특정 금융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와 대출 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역시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의 이번 지시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며 금감원에 재차 당부했다.
금감원의 점검은 논란에 발단이 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고발한 LH사태 연루 직원 13명 중 상당 수가 지역 농협인 농협 북시흥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윤 원장도 “현재까지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주 중 신속히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파견 등을 통해 LH사태 조사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거 기재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김동환 국장과 주무관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에서도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에서 근무했던 수석검사역 1명과 선임검사역 2명 등 3명이 파견된다.
윤 원장은 “검사 및 점검과정에서 특수본과도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