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 3월 처리·의원 전수조사”
민주당 “즉각 추진···재보궐 출마 후보자도 조사해야”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고 300명 국회의원 전원과 그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조사 추진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이번 3월 회기 중에 LH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이 전수조사에 동의한 것처럼 174명 의원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전수조사 검증대로 올라야 한다”며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정조사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특검과 의원 투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이 수용한 것이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다”며 “특검 수사 범위는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에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기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연히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위 회부도 해야할 것”이라며 “특검과 관련법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관들까지 구성하는데 적게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여야 수석부대표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대행은 “국민의힘이 재보궐 선거 출마 후보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수용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