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어민·버스업계 등 대상 추가 검토···증액 권한 가진 기재부는 난색
'사각' 단순 고용보험가입 특고·프리랜서·장기무급 추가 검토 미지수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받은 국회는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농어민, 버스업계 종사자 등이 우선 고려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이 넓고 두텁게 사각지대 최소화하며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가 워낙 심각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보완되길 바란다”며 “농어업인 피해가 심각하다. 학교 급식이 없어지고 외식 줄어 판매가 줄었다. 행사가 없어져 꽃 판매 타격 받았고 버스 업계도 일자리 줄었다. 추경 심의에서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업계는 코로나19로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식 등에 쓰인 친환경농산물 매출이 줄었다. 학교 입학·졸업식 취소로 화훼농가 피해도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농촌체험 관광 등도 줄었다.
사단법인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는 지난 4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며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 단순 고용보험 가입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계속 제외됐던 특고, 프리랜서, 장기무급휴직자,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들까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고용보험에 단순가입 돼 있는 특고·프리랜서, 장기무급휴직 노동자들 가운데 다수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단순가입 돼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장기무급휴직 노동자들을 기존보다 더 많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기준을 2020년 10월과 11월 사이 고용보험 자격 기간 10일 이하에서 20일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그러나 이 기간 고용보험 자격 기간이 20일이 넘은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코로나19로 기존 수입이 줄어 다른 일을 병행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지난 2·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장기무급휴직자도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인 장기 순환무급휴직자 박 아무개씨는 “한달 일하고 한달 쉬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데도 고용보험 가입 이유로 한번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학교가 문을 닫아 작년에 거의 일을 하지 못한 방과후강사들 67%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생계를 위해 했던 시간제 근무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장기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다음 주 소위가 열려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혀 추경안을 증액하려 할 경우 기획재정부 등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2일 “농어민 중 소득이 많이 떨어져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농어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든지, 화훼농가 같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소비를 창출한다든지 등로 해서 맞춤형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반영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