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아이템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인프라 투자 특징
정부, 법령 손질 박차···세제 지원으로 세부수익률 향상 기대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뉴딜인프라펀드의 골격을 다듬어가고 있다.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출시를 한 달 앞뒀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 펀드 설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의위원회는 뉴딜 인프라 신청 건에 대해 해당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로 한국판 뉴딜 펀드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는 인프라형(뉴딜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개선으로 간접 지원하는 민간형 등으로 구성된다.
뉴딜인프라펀드는 뉴딜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대부분의 뉴딜펀드가 뉴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아이템에 투자하는 것과는 투자대상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펀드시장에서 민간투자법상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 사회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종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다. 이중 뉴딜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뉴딜인프라펀드의 대상이 된다.
뉴딜인프라펀드는 세제 해택이 특징이다. 투자자에게는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는 배당소득 15.4%에 비해 6.4%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인프라펀드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민간에서 뉴딜인프라펀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뉴딜인프라펀드는 정부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세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익률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은 민간에서 발굴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에 따라 실제 수익이 어느 정도 달라진다”며 “다만 세제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수익률은 다른 펀드들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익률 디자인은 민간에서 한다. 정부는 알지 못하고 껴서도 안된다”며 “뉴딜인프라펀드가 장기투자다보니 일정부분을 정책자금으로 대주기는 하지만 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뉴딜 펀드 투자 대상으로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제시했다. 이들 품목은 정책형 펀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딜인프라펀드의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뉴딜펀드 투자재원 배분에 대해 “정책형 펀드는 기업투자 70~90%, 인프라 투자 10~30% 정도의 비율로 고려하고 있다”며 “뉴딜인프라펀드는 별도로 순수 민간에서 알아서 재원 배분이 이뤄지게 되는 데 정책형 뉴딜 펀드에 보다 더 인프라에 집중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금융위 곤계자는 “세제지원이 들어가는 뉴딜인프라펀드에 어떤 인프라가 들어갈 지는 다음달 초 정도에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시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뉴딜인프라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딜펀드는 국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망 분야에 자금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와 어디에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프라펀드를 비롯한 뉴딜 펀드에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딜펀드가 손실을 내면 투자하지 않은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기간산업 안정 기금 같은 곳도 사실상 정부 보증으로 산업은행 채권을 발행해서 한다”며 “정책금융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했기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그런게 인정이 되면 일부 정부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뉴딜인프라펀드 출시 일정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환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전문위원은 “뉴딜인프라펀드는 다음달에 출시한다는 일정에 변화가 없다”며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