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밤 10시로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
수도권은 확산 위험 여전히 높아 영업제한 유지키로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해 ‘밤 9시 영업 제한’을 ‘밤 10시’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아 수도권의 밤 9시 영업제한은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밤 9시 영업 제한은 밤 10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하고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