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청문회...“김정은, 안보 보장되면 핵무기 포기하겠다고 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검토·지시한 바 없다”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3월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한반도에 여러 함의가 있다며 코로나19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질의에 “그렇다.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해가고 있다”고 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2018년 3월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것이 맞냐’는 질의에 “그렇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개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확실히 밝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북미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원인에 대해 “미국은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표하는 네오콘들의 경직된 자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위기가 맞물렸던 상황”이라며 “북한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협상력도 미숙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북한은 아직 공개된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대화를 다시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나는 김 위원장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까지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협상 등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정부 입장도 많이 반영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톱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근본적 문제는 북한과 미국 의사결정 방식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후보자는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진 통로를 통해 남북,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에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공조가 중요하다는 의미다”고 했다.
박진 의원의 ‘북한에 원전 건설 약속 했느냐’는 질문에 후보자는 “원전 건설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질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시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고, 산업부의 해당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의 '미국 강경파들이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따라야 하나.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주권국가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정 후보자는 “그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상대방 정치인 한 두명이 얘기하는 것에 크게 동요할 필요 없다”고 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건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어나선 안될 사안이다. 다만 9.19 군사 합의 위반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곧바로 강력히 항의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죄 표시를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