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선별’ 병행하자는 여당에, 홍남기 “어렵다”
현장, 무급휴직 배제 등 사각지대 개선 요구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정부·여당에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보편·선별 지원 병행 여부와 기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 개선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여당은 전국민 보편지원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 못한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코로나19 대응 추가 지원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피해를 막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에서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병행을 추진하는 것은 특고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방역 상황과 연계한 전국민 지원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가능하다면서도 보편과 선별 지원이 병행 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면서 다만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비용)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다”고 덧붙였다.
◇ "4차, 무급휴직 배제 등 사각지대 개선돼야"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의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장기간 무급휴직 노동자나 시간제 근로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됐다.
민현기 공항노동법률상담소 노무사는 “인천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장기간 무급휴직에 들어갔으나 정부가 2차, 3차 재난지원금이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공항 노동자 뿐 아니라 모든 무급휴직자들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부는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유지 여부, 과세 자료 등을 활용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 대신 4차 재난지원금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고경호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실장은 “기존의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가 있었다. 영업이 제한돼 손실을 입었지만 정부가 정한 매출 기준과 직원 수가 넘은 곳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았다”며 “또한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은 지금 일하는 헬스장의 한달 임대료 1000만원의 반도 안됐다. 이처럼 부족한 기존 재난지원금을 되풀이 해선 안된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20조∼30조원 수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14조3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과 특고 및 프리랜서 등 피해계층과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각각 7조8000억원, 9조3000억원이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국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2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의견이다. 반면 여당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주요국들에 비해 건전한 점, 국제기구들의 적극적 재정 역할 권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일반재정수지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다. 이는 42개 주요국 중 4번째로 작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작년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