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중시 바이든, ‘한반도 평화’서 한국 역할 커졌다
전문가들 “북한 도발 가능성 낮아...실익 없어”
미중 갈등 심화 예고...“균형 외교 중요”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의 출범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및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정책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바이든 정부는 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다자주의와 환경, 노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미중 갈등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반도 평화와 경제에 도움이 될지 분석한다. <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 평화 증진에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계승 및 비핵화 정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내적으로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동맹’과 ‘모범의 힘’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단지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와 진보, 안보를 위해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우리의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동맹국을 존중하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1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클린턴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존중했고,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중시해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하게 됐다”며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해결과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미국의 보수적 지도자들이 힘에 의한 평화 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모범의 힘, 즉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태도다. 또한 현재 미국 국내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북미 관계를 주도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계승 및 비핵화 정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관건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북한 문제를 후순위가 아닌 우선순위로 가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한국 정부가 설득해 이끌어 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나아가야한다”고 했다.
특히 북·미가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도록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도록 역할 해야 한다. 비핵화 입구와 불가역적인 초기 합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범위와 절차, 단계를 명확히 하고 이것을 미국이 동의하면 영변 폐기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초기 행동 대 행동, 즉 영변 폐기와 미국의 조치를 이끌어 내면 입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돼 있다. 바이든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등으로 도발한다면 김정은 총비서에 이익이 없다. 오히려 북한이 먼저 싱가포르 합의를 파기하게 되는 거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유도하게 될 수도 있다. 도발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새로운 대북제재를 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싱가포르 합의를 위반하면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3월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이 요구해온 데 대해 성의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최소한 전략무기를 동원하지 않고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로우키로 진행하면 북한이 이에 대해 지적은 하겠지만 도발까진 안할 것으로 본다. 한미연합훈련이 중단한 과거의 경우에도 국방력이 약화됐다는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중갈등 심화에 따른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 교수는 “미중 갈등 속 미국은 동맹을 중시하며 한미일 관계로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은 어느 때 보다 균형 외교가 중요해졌다. 한 쪽을 선택하면 자멸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