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고용 충격 확대···현장 “근본·지속적 대책 시급”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용 충격이 확대됐다. 산업 현장과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가 63만명 가까이 줄어들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취업자는 265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8000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3000명 줄어 전달(-42만1000명)보다 감소폭이 줄었으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 영향으로 감소폭이 다시 커졌다. 12월 취업자 감소폭은 1999년 2월 이후 가장 컸다. 

이로써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전년대비 취업자 감소세가 10개월 째 이어졌다. 

지난 12월 취업자는 대면 서비스업과 제조업,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전년대비 지난달 취업자수는 숙박및음식점업(-31만3000명), 도매및소매업(-19만7000명), 제조업(-11만명) 등에서 감소했다.

또한 서비스종사자(-33만7000명), 판매종사자(-17만3000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13만2000명) 등이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000명 늘었으나 임시근로자(-35만1000명)와 일용근로자(-17만명)는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도 269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감소폭이 컸다.

◇ 현장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전문가 "선별+보편 지원해야"

이에 현장에서는 고용과 내수 악화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금의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우선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기간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리금에 대한 유예를 하지 않으면 이는 바로 기업들의 고용 감소와 연결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업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특례지원이 연장되지 않아 67%로 줄었다”며 “그러나 일반업종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는 한시적으로 90%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면처리, 단조, 열처리 등 뿌리산업을 포함해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등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서도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유연성을 확대해야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도 현재의 정부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에 의해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아닌 손실 보상과 임대료 지원 등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씨는 “매달 임대료 등 관리비 700만원이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데 3차 재난지원금 300만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며 “영업제한 조치 사업장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나머지 절반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25%씩 부담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다.

서울에서 대리운전을 한 기사는 “코로나19로 한달 수입이 반 이상 줄어 1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의 일회성 50만~100만원 지원으로는 버티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위기 기간에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일부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버틸 수 있다”고 했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의 선별 지원과 함께 보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임시 일용직, 청년, 여성,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약자에 코로나 충격이 더 컸다.) 정부는 지금의 상황에서 고용 대책과 소득 지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고용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며 “소득 지원 대책의 경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 광범위한 계층이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증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쉽지 않아 적극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편과 선별을 병행해야 한다. (피해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필요시 추가 고용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