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백신 접종 시작···전국민 무료 접종”
“주거 문제 어려움 낙심 큰 국민께 송구···필요 대책 마련”
“우리 경제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민생 회복에 역량 총동원”
“멈춰있는 북미대화·남북대화 대전환에 마지막 노력 다할 것”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며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주거 문제 어려움에 대해 사과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 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관련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민생의 어려움은 이어질 것이라며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분배개선 효과가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올해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 지역이 주체가 돼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안에 에너지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소 경제와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가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의지가 결집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대전환에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다”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평화가 곧 상생이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 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