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석탄발전 신규 7기 준공···신한울 원전 3·4호기 제외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 원자력발전소 7기를 줄인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3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8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 발표된 정책 변화를 고려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4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준수요 기준 117.5GW로 전망됐다. 수요 관리 목표와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고려한 목표수요는 102.5GW다. 최대 전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다.
2034년 기준 목표 설비 용량은 125.1GW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2.8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 설비 2.8GW는 액화천연가스 및 양수 발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원전·석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은 현재 각각 18.2%, 28.1%에서 10.1%, 15.0%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15.8%에서 40.3%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전환한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줄어든다.
LNG발전 설비 용량은 올해 41.3GW에서 59.1GW로 늘어난다.
원전은 현재 24기(23.3GW)에서 2034년에 17기(19.4GW)까지 줄어든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가동을 중단한다.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새롭게 가동을 시작한다. 논란이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줄면서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용량은 각각 45.6GW, 24.9GW로 2034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91%를 차지한다.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8차 전력계획과 비교해 3.5배 많은 2.6GW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2034년 전원별 설비(정격용량 기준) 구성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 된다.
올해보다 신재생은 24.5%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LNG는 1.7%포인트, 석탄은 13.1포인트, 원전은 8.1포인트 각각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9차 전력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도 밝혔다. 올해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연계해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30년 기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억9300만t으로 제시했다. 이는 2017년 2억5200t 대비 23.6%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연간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19년 40.4%에서 2030년 29.9%로 줄어든다. 2030년 다른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25.0%), LNG(23.3%), 신재생(20.8%)다.
또한 정부는 발전 부문 미세먼지 배출의 경우 2019년 2만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일각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금 당장을 보면 전력구입비를 원별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석탄 등 여타 에너지원보다 비쌀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비용을 계산하면 2028년에는 재생에너지 태양광·풍력 등이 여타 에너지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온다”며 “인상요인 분석 자체가 중요하고 기술 변화 등 추이를 살펴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