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응자산 없는 순부채비율이 재정 지속가능성 잘 반영”
3차 추경 기준 적자성 채무 약 511조원, 금융성 채무 약 328조원
총부채비율도 48%로 건전성 세계 6위···한 계단 상승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비율 건전성은 세계에서 6위, 순부채비율 건전성은 4위로 전년보다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다.
25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28개 주요국가 순부채비율 평균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51.1%→65%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11.5%→18.0%로 건전성 순위가 작년 5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부채비율이 낮아 우리나라보다 재정이 건전하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 순부채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정이 더 건전한 상황이다.
이 결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료(IMF, oct. 2020 outlook)를 통해 주요국가의 총부채 비율과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를 제거한 순부채 비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상민 위원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채무에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가 존재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인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다”며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를 합한 전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구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표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재정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합산해 재정건전성을 파악한다면 정확한 재정 현실을 파악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3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0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약 511조원(51%), 금융성 채무는 약 328조원(39%)이다.
또한 같은 기간 28개 주요국가 총부채비율 평균은 71.3%→86.2%로 악화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41.9%→48.4%로 상승해 건전성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랐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순위는 총부채 비율보다 순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2019년 보다는 코로나19 이후 2020년도가 건전성 순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