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철 인사’ 등판에 野 총공세···전해철 재난대응·자치분권 등 강조
野, 文대통령 발언 언급 ‘갭투자’ 의혹 공세···“5인 가족 살기 위한 것”
특가법·불법 기업인 친분 등 논란 제기도···“선거과정 도움·관계 없었다”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특히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이른바 ‘3철 인사’(전해철·양정철·이호철)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부터 현 정부의 정책 등과 후보자의 의혹을 연관지으며 총공세에 나서는 분위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여권 인사들의 의혹 등을 집중 부각시키며 내년 예정된 재보궐 선거까지 분위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재유행, 잇따른 여권 악재 등 영향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후보자가 등판하면서 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를 인식한 듯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선제적·효과적 재난 예방·대응,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 정부혁신 등 3가지 추진 과제와 함께 재보궐 선거 실시 과정의 중립성 등을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신종·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재난약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구현, 정부혁신 등과 관련해서는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참여 활성화 ▲국가사무 일괄이양 ▲중앙‧지방 수평적 협력 제도화 ▲지방재정 확충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로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5G,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야권에서 지적해 왔던 선거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선거 중립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역대 의원이 행안부 장관이었을 때 어떤 선거에서도 실제로 선거의 공정을 해친 사례가 없고 그런 선례에 따라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의 주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장관을 포함한 국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야당의 지적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문회에서 전 후보자가 차기 행안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야당은 이른바 ‘친문(親文)’ 인사인 전 후보자가 재보궐 선거 관리 주무장관이 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있는데 이 시기에 원조 친문 인사가 (장관에 임명된 건) 선수가 심판으로 나온 게 아니냐”며 “선관위가 있다고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전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전 후보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 시세 차익 15억원(2018년 매도), 매매 아파트(43평, 143㎡) 대신 전세 아파트(50평, 167㎡) 실거주 등 ‘갭 투자’ 의혹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전 후보자는 모친을 포함한 5인 가족이 살기 좁아 보다 넓은 평수의 전세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평에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전 후보자가 안산시 상록구갑 지역구 국회의원(3선)임에도 자녀 교육을 이유로 서울 강남에 거주했던 점도 함께 비판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전에 살던 방에 비해 좁아지니까 거의 같은 평수로 가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변호사 생활을 한 강남에서 생활했고, (안산 이사 당시) 아들이 고3이라 전학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관련 특정범죄가중죄(특가법)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특가법 상 운전자 폭행’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특가법 개정 취지가 차량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었고, 전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었다”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걸 추가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과정에 대해 행안부장관 후보자인 제가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서 야당은 특수활동비, 불법 기업인 친분 등 논란도 제기했다.
특히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수천억 원의 사기 행각을 비롯해 폭행, 협박, 간음 등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김 모 회장(‘못난소나무’ 대표)을 아느냐”고 질의하면서, 지난 2018년 행사에서 전 후보자와 김 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했고, 여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전 후보자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전 후보자의 경우 ‘못난소나무’ 행사에서 특강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김 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못난소나무’는 알지만, 대표가 여러 분이 있었다”며 “(김 회장은)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아울러“‘못난소나무’란 단체에 가서 강연한 적은 있지만, 김 회장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관계를 맺은 적은 전혀 없다”며 “강연 이후에도 선거 과정에서 도움 받거나 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