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강변북로·철도부지 덮고 부지 확보
이혜훈, 한강변 신혼부부 특화단지 공급···80층 규모 주거·주거 복합단지 건설
조은희, 5년 내 주택 65만 가구 공급···해제된 뉴타운·재개발 재추진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자들은 공공주택 공급, 고밀도 복합 개발, 재건축·재건축 환화 등 부동산 공약을 꺼내들었다.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 등 부동산 파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볼멘소리가 커지자 저마다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16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8일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 1명, 국민의힘에선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등 4명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밖에 민주당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전 의원, 윤희숙 의원,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변북로와 철도부지를 덮어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한 물량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도 공급 방안으로 거론된다. 우 의원은 지난 13일 출마 선언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공공주택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하는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들은 공공과 민간 공급 모두 늘리는 공약을 내놨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와 육아부부에게 특화된 지분적립형 주택단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를 ‘덮개화’ 해서 한강변과 연결시킨 단지를 조성하고, 부지는 기부채납 받아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 전용동을 초고층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강북·강서 4개 권역의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인 ‘서울블라썸’(SeoulBlossom)을 지어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부채납 비율과 노후 불량주택 요건,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으로 민간공급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급과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향후 5년간 주택 65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공약했다.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393곳에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대 35층으로 제한한 아파트 층수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이 쫓겨나지 않는 ‘착한 뉴타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전체 서울시민의 재산세를 50% 감면할 계획이다.
이종구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주택 1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면제 카드를 꺼냈다. 만 65세 이상 은퇴세대이자 1주택인 가구에게 종부세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은 재건축 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에서 저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을 꺼내든 이유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에 빠진 민심을 잡기 위해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5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못하고 있음’(잘못하는 편 15.9%·매우 잘못함 53.9%)이란 응답이 69.8%로, ‘잘하고 있음’(매우 잘함 9.1%·잘하는 편 13.3%)이란 응답(22.4%)을 크게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