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수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6일 추천위 재가동 전망
尹총장 ‘1호 수사대상’ 여부 주목···與 “공수처장이 결정할 문제” 일축
野 “정부·여당 치명타 사건 뭉개기 시도”···추천위원 사퇴·법적대응 등 검토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르면 내년 1월 초 공수처 출범이 전망되면서 ‘1호 수사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첫 칼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찰을 향할지 여부에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곧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개해 이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1명을 최종 낙점하고,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즉각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소집을 공식 요구하면서, 공수처법이 시행(7월 15일)됐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 출범을 내년 1월 초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되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서둘러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고, 연내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매듭 짓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윤 총장에 대한 의혹을 포함한 검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내년부터 공수처를 통해 검찰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윤 총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재판부 불법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등 사유를 밝힌 바 있고, 윤 총장 아내의 회사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 개입,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위원장 친형 뇌물 수수 사건 무마 등 윤 총장을 둘러싼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수사대상 결정 여부는 공수처 출범 후 공수처장이 결정한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자칫 공수처가 ‘권력비호 기구’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총장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정부·여당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수사 대상이나 범죄를 처장이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의 뜻과 말대로 움직이는 기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법관이나 대한변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서 선출되는 후보가 처장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 참여 없이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검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뜻대로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에 총력을 쏟고 있는 이유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월성 1호기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 등을 공수처를 출범시켜 뭉개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퇴, 법적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야당 몫 새로운 공수처장 추천위원 위촉, 야당 몫 추천위원 거부권 행사 박탈 후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 등을 통해 최대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또한 공수처 수사 검사 임용을 위한 공수처 인사위원회 야당 몫 인사위원(2명)도 추천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6일 재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표결에서 7명의 추천위원에게 각각 5표씩을 받은 바 있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전현정 변호사 등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에 낙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